[리포트] 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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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7월부터 담배값을 인상하려던 정부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손 안대고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을 정부가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올해 7월 담뱃값을 인상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계획했던 정부의 일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것.
실제로 담뱃값 인상은 어느 선까지는 금연 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남성 47.5%, 여성 2.4%로 지난 3월 각각 49.2%, 2.7%였던 것에 비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담배매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액은 8조5천5백여억으로 2000년 5조7천3백여억원에 비해 33% 가량 늘어났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들은 담배 소비에 예전보다 더욱 큰 돈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담배값 인상은 고스란히 정부 세수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담배 한 값의 가격은 평균 2,500원.
이 중 1,600원 가량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세금 명목도 가지가지여서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에다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폐기물부담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에 붙인 세금을 통해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막대합니다.
2000년까지 2조5천억원 수준이던 담배의 정부 재정 기여액은 2001년 4조원대로 높아졌고 2003년에는 5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손 안대고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
손 안대고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을 정부가 놓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올해 7월 담뱃값을 인상하려던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담뱃값 인상을 전제로 계획했던 정부의 일부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명분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한 것.
실제로 담뱃값 인상은 어느 선까지는 금연 확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의 흡연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남성 47.5%, 여성 2.4%로 지난 3월 각각 49.2%, 2.7%였던 것에 비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담배매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액은 8조5천5백여억으로 2000년 5조7천3백여억원에 비해 33% 가량 늘어났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한 사람들은 담배 소비에 예전보다 더욱 큰 돈을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담배값 인상은 고스란히 정부 세수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에 팔리고 있는 담배 한 값의 가격은 평균 2,500원.
이 중 1,600원 가량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세금 명목도 가지가지여서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에다 연초경작농민안정화기금, 폐기물부담금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에 붙인 세금을 통해 정부가 거둬들인 돈은 막대합니다.
2000년까지 2조5천억원 수준이던 담배의 정부 재정 기여액은 2001년 4조원대로 높아졌고 2003년에는 5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손 안대고 엄청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매력.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와우TV 뉴스 조성진입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