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청약가점제 논란 가중

[앵커]

내후년부터는 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 당첨이 유리해집니다.

정부 용역으로 한 연구기관이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청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유주택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장침체가 우려되는 등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 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약제도는 일명 '뺑뺑이'라고 불리는 추첨방식.

하지만, 2008년부터는 가족수와 무주택기간 등을 점수로 매겨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도가 도입됩니다.

[인터뷰]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8.31대책 일환으로 청약제도 개편.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한 가점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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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이 건교부의 용역과제로 내놓은 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은 우선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2008년부터, 2010년부터는 민간택지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CG)

가점 항목은 단계별로 1~5점이 부여되며 가구주 나이와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가중치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는 점에서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기자 브릿지]

하지만, 청약가점제는 과도한 무주택자 인센티브, 기존 당첨자와 낙첨자간 형평성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선, 독신자나 신혼부부 등 소형평형 유주택자의 반발과 2008년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우려됩니다.

[인터뷰]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투기목적이 아니라 평형을 늘리려는 수요를 막고, 수도권 인기지역에는 수요가 몰려 양극화 심화"

이번 개편으로 사실상 무주택 우선공급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 만 35세 이상 무주택자의 경우 불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2010년부터 가구소득을 가점제 기준에 포함시킬 경우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려운 자영업자와 일반 직장인의 형평성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뷰]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유주택자의 경우, 2008년 이전에 청약통장을 사용하거나 25.7평 초과주택에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28년만에 손을 대는 주택 청약제도.

집값안정과 내집마련 기회 확대 등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청약에 앞서 복잡한 점수를 계산해야 하는 수요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