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증권사, 보험사등 제2 금융권 대주주의 권한 남용이 크게 제한받을 전망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앞으로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등 제 2금융권 대주주들의 권한남용 행위가 크게 제한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대주주의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위해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선물거래법등 7개의 제 2금융관련 법률을 25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정경제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일환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부작용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단행된 것으로 이들 7개 법률 개정을 꿰뚫고 있는 기본원칙은 소비자들의 돈을 받는 제 2금융권에서도 제 1금융권과 마찬가지의 대주주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증권사, 보험사, 선물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사등 7개 제 2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주주들의 부당한 영향력행사로부터 보호하고 대주주의 불법행위 방지하기위해 여러가지 장치들을 도입했습니다.

도입된 장치들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에대해 벌칙규정을 정했으며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제2금융권 회사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적정성 확보하기위해 대주주가 해당 제 2금융권회사의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 미리 이사외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내역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사율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해당 제2금융권회사와 대주주가 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해 제 2금융권회사가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역점을 뒀습니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개정안들은 제 2금융권들을 거의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은행수준의 규제가 이뤄지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