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에버랜드 재판부, 추가 입증 요구.. 재판 장기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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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추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도 연기됐는데요. 방금전에 끝난 항소심 공판 내용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이 방금전인 3시 50분 끝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석명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두 피고인이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요주주들이 실권을 해야 이루어질수 있었던 사건인만큼, 누가 실권여부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두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오늘 공판은 결신공판으로 예고 됐었는데요, 재판부는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 없이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이를 연기하고 속행공판을 예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장기화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인데요.
재판을 맡고 있는 이상훈 부장판사는 자신은 1심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1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판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두 피고인은 지난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99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이를 이재용 상무 남매에게 싸게 배정해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을 인정해 허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8월 24일로 예고된 다음 공판 때까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WOWTV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 재판부가 검찰에 추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심공판도 연기됐는데요. 방금전에 끝난 항소심 공판 내용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허태학·박노빈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에 대한 항소심 속행공판이 방금전인 3시 50분 끝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것을 요구하는 석명권을 행사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차원의 문제는 관심이 없다며 두 피고인이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습니다.
특히 주요주주들이 실권을 해야 이루어질수 있었던 사건인만큼, 누가 실권여부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두 피고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오늘 공판은 결신공판으로 예고 됐었는데요, 재판부는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증명 없이는 판결을 할 수 없다며 이를 연기하고 속행공판을 예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장기화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인데요.
재판을 맡고 있는 이상훈 부장판사는 자신은 1심 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1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판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두 피고인은 지난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99억원어치를 발행한 뒤 이를 이재용 상무 남매에게 싸게 배정해 97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죄 등을 인정해 허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8월 24일로 예고된 다음 공판 때까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WOWTV뉴스 김민수입니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