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한류 붐을 수출 확대에 이용하기 위해 드라마에 간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시청자 권익과 방송의 품격,기업 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정세균 장관 주재로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수출기업 대표,수출 유관기관장,산업별 단체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드라마에 기업의 간접광고(PPL)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준석 산자부 투자정책본부장은 "일본 중국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류 붐이 조성되고 있어 이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에 수출되는 드라마에 기업의 간접광고를 허용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예를 들어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삼성전자의 애니콜 마크가 들어간 의상이나 모자를 착용하면 삼성전자와 애니콜의 인지도가 더 높아져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태 방송위 정책2부장은 "건의가 접수되면 순작용과 부작용을 종합고려해 판단하겠지만 드라마 간접광고 허용에 대한 부작용과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특정 기업의 로고나 마크가 의도적으로 자주 노출될 경우 시청자의 눈에 거슬릴 수 있으며,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을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의 로고가 나가면 경쟁업체로부터 항의가 빗발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장은 "한류와 수출 확대를 위해 시청자의 희생이 감수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외국에서도 같은 차원에서 간접광고를 대부분 규제하고 있어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사실상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산자부는 방송위가 불가 결론을 내리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완화를 건의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