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현재 11개에서 6개로 광역화됩니다.

19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아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과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때 2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해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인·허가 등의 경우에는 토지, 건물,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면 관련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수급자가 급여를 청구할 때 전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소지 관할 지사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단의 지사 어느 곳에서나 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