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 14일 양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 아이부터 해당 가정에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수당제는 △1단계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 계층에게 확대하고 △2단계에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하지만 2단계까지 모두 실시될 경우 매년 4조7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들인 돈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미디어다음 네티즌 폴에는 18일 정오까지 총 939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이디 '따끈한힐'은 "프랑스에서도 아동수당제를 활용해 출산율 높이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액이 다소 적기는 하지만 둘째 아이를 고려하고 있는 가정에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ddddori'는 "매달 주는 10만원만 믿고 당장 낳지 못하던 애를 낳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같은 예산이면 직장 내 보육시설 짓는데 보태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

◆와글와글은 이번주부터 인터넷 포털 다음과 함께합니다. 미디어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daum.net)를 통해 설문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