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쪽으로 결론났다. 지급 시기나 조건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월 10만원씩을 취학 전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1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일명 새로마지플랜 2010)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에는 2010년까지 5년간 3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동수당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한때 '도입 불가' 방침이 우세했으나 여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도입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둘째아를 낳는 가정에 월 10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키로 하고,첫해 예산으로 619억원(24만명분)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모든 출산 가정에 똑같이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앞으로 분양되는 민영·임대주택의 3%는 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별도 배정돼 연내 약 6000가구의 다자녀 무주택 가정이 내집 마련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350여개 남짓한 국공립 보육시설은 2010년까지 4000개로 대폭 확충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