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4% 성장을 했다면 내년엔 6% 성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난 생각이 다르다．잠재성장률(5%)을 벗어나 성장하면 부작용이 크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권오규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거시정책기조를 놓고 여당과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들이 팽팽한 ‘논전(論戰)’을 벌였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권 내정자가 경기진단에서부터 처방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시각차를 표출 한 것．

과거 경제기획원(EPB)시절 끈끈한 상하관계였던 두 사람은 서로 완곡한 어법을 써가며 가급적 '이견'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경기부양 여부에 대해선 양측의 '간극'을 숨길 수 없었다.

앞으로 당·정 간 정책 공조가 원활하지 만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 "6% 성장도 된다" vs "안된다"

강 의장과 권 내정자는 경기진단부터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강 의장은 "올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5% 안팎)을 밑도는 4%대에 그치고,내년에도 경기 하강세가 이어져 상반기 성장률이 4%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권 내정자는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5%대 보다 조금 낮겠지만 연간으로 5%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소 낙관적인 전망으로 되받았다.

체감경기에 대한 '온도차'도 뚜렷하다.

강 의장은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 간의 극심한 괴리로 체감경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엄살이 아니고 사실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권 내정자는 "내년에 유가가 안정되면 GNI가 다소 올라가 체감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부양에 대해선 서로 다른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강 의장은 "체감경기가 바닥인 만큼 경기부양을 통해 잠재성장률보다 1~2%포인트 높은 6%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내정자는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은 뒤 "잠재성장률을 벗어나는 성장을 하면 반작용이 생길 수 있고,그 다음에는 잠재성장률 아래쪽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인위적 부양 표현 틀려"엔 동문서답

경기부양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태도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강 의장은 "지금 참여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 맞지 않는 대목이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라며 "거시경제정책 자체가 인위적인 것인데 그걸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위적 경기부양이 아니라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내정자는 동문서답으로 즉답을 피했다.

권 내정자는 "거시경제 담당자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의원님 말씀의 의도를 언론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장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장이 "정부가 노력을 안해도 경제성장률이 5%가 될 것이라는 무성의하고 안이한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지적하자 권 내정자는 "철저히 유의하겠다"고 말해 두 사람 간의 은근히 날카로운 논전은 일단락됐다.

차병석·김인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