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경제TV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부녀회 집값담합'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담합행위에 대한 법적처벌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담합지역의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보도에 권영훈기잡니다.

[기자]

일산 화정의 한 아파트. 시세를 높이기 위한 현수막이 단지 입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일대 한 아파트 49평은 부녀회 담합을 통해 6억원의 호가가 붙었지만, 실제 거래가는 5억3천만원으로 7천만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부녀회 집값담합을 보인 지역이나 단지에 대해 이르면 이번달부터 실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관

"부녀회 등이 집값담합 행동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 이번달중으로 해당지역 실거래가 공개할 것"

또, 담합 행위가 확인된 아파트는 국민은행이나 민간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의 협조를 얻어 당분간 가격 동향 등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서 정부가 줄곧 공언한 법적제재 방침은 빠져있어 정책신뢰도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집값 담합지역에 대해 공시지가를 시세의 100%로 맞추기로 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 등 강공책을 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직접 제재할 법적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소한의 규제로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불안을 정책실패보다 주변요인에서 찾고 있는 게 문제라며 애초에 부녀회 집값담합을 제재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허재완 중앙대 교수

"집값불안 요인을 파악 안하고, 주변요인(집값담합)을 가격상승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

"주택시장은 독과점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카르텔로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넌센스"

특히, 지난 90년대 초 담합을 통해 치솟은 강남권은 빠지고, 그동안 집값 열세지역이 담합지역으로 낙인찍히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나아가 호가보다 실거래가가 높은 단지의 경우도 적지않아 실거래가 공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버린 호가가 실거래가로 공개되면 정부가 시장가격을 인정해주는 꼴이 돼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은 행위를 방해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엄포성 대책으로 시장을 규제하자 집값에 관한 한 정부가 '아줌마'에게 밀린다는 말이 적지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기자 클로징]

부녀회 집값담합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책은 없었습니다.

담합행위 지역에 대해 실거래가를 우선 공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