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활성화 한다더니 … 골프장 200개 2년째 '감감 무소식'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정책이 2년째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사업계획들을 쏟아냈지만 실제 진척된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오히려 관광·레저산업에는 새로운 규제가 추가됐고 의료 및 교육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은 대부분 '백지화'로 결론나고 있다.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04년 7월 "접수된 230개 골프장 건립 신청건을 심사해 4개월 안에 허가해 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내국인 골프관광객을 붙잡고 외국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건설 중인 골프장은 75곳,인가를 받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골프장은 18곳에 불과하다.

서천범 레저산업연구소장은 "이 전 부총리의 발언 직후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지난 1월 경사도 기준 등 핵심 규정은 오히려 강화돼 신규 진입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사도 기준이 강화되면서 산간지역을 골프장으로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고 30만평이면 가능하던 골프장 건설이 이제는 50만평 미만으론 엄두도 못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호텔 테마파크(놀이공원) 등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여파로 경영 부담이 되레 커졌다.

호텔과 테마파크가 갖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상당수가 영업활동에 필수적이라 하더라도 나대지로 분류돼 종부세를 물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에버랜드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48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롯데 신라 힐튼 등 17개 특급호텔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 227억원에서 올해 292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재경부 등은 서비스업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지난해 경제운용 방향에서 밝혔지만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의료 및 교육 분야의 경쟁력 강화 조치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외부 자본의 의료기관 참여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은 초·중·고교의 경우 원천 봉쇄됐고,대학 이상 교육기관만 경제자유구역 등에 국한해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