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1일 발표한 '2007~2011 국방중기계획'은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 우리 군의 체질과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자주적 전쟁 억제 능력 기반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특히 2010~2011년께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하게 되면 명실공히 '자주군대'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 전문가들은 그러나 15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칫 장밋빛 계획으로만 그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방작전사령부 신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와 해군 기동전단,공군의 북부전투사령부를 2010년께 각각 창설,한반도 전역의 감시,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제2군사령부는 내년에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된다.

10개 군단을 8개로 줄여 지작사 예하로 두고 군단 예하 사단에 K－9 자주포,K－I 개량전차,무인항공기(UAV),한국형 기동헬기(KHP) 등을 배치해 15km×30km인 사단의 작전반경을 30km×60km로 확대키로 했다.

해군은 2개의 전투전단을 해체하는 대신 2010년께 이지스 구축함과 상륙함(LPX),한국형 구축함(KDX－Ⅱ급) 등으로 1개 기동전단을 창설하기로 했다.

또 잠수함전단을 잠수함사령부로 확대하고 3500t급 규모의 차기 중잠수함(SSX) 도입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로 창설되는 북부전투사령부에는 5개의 비행단을,기존 남부전투사령부 예하에는 비행단 1개를 증편,4개의 비행단을 각각 두기로 했다.

대형수송기 및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을 2011년부터 시작하고 이라크전쟁에 위력을 발휘한 스마트폭탄인 '레이저 유도폭탄'도 들여올 계획이다.

특히 한반도 전역 및 주변지역의 독자적 정보수집 능력 확충 차원에서 공중조기경보기(E－X),다목적 실용위성,UAV,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사업 등을 이번 중기계획 기간 중에 착수,추진키로 했다.

○육군 5만6000명 줄인다

사병들의 월급을 내년 8만원(상병기준)에서 매년 1만원씩 올려 2012년에는 12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3476개의 사이버지식정보방(인터넷방)을 설치해 장병들의 자기계발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2020년까지 군병력을 50만명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에 따라 우선 2011년까지 해·공군 6000여명을 포함,3만5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현행 69만1000여명인 병력은 2011년 말이면 5만7000명이 줄어든 63만4000여명으로 감축된다.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내년 5.5%(1조3000억원)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11년에는 6.7%(2조4000억원)를 유지해 첨단무기를 독자개발하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예산 확보가 최대 걸림돌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151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만 국방중기계획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치적 여건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장밋빛 청사진'으로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주현 국방연구원 자원관리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국방개혁은 예산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현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면 151조원이라는 예산 확보가 다소 버거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