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산세, '요지경'

앵커)

서울시가 7월분 재산세를 발표하면서 집값이 비싼 강남보다 양천구 목동이 세금을 더 내는 역전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탄력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9월 재산세 상한제까지 더해지면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진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2차 47평형의 재산세는 지난해 112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강남구가 늘어나는 세금에 탄력세율 50%를 적용해 낮추면서 오히려 세금이 낮아졌습니다.

반면 양천구 목동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신시가지 2차 45평형은 지난해 99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양천구가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서 집값이 비싼 강남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역전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재산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9월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강남구는 상한제와 상관없이 탄력세율 50%를 지금처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반해 양천구는 현재 30%인 탄력세율을 9월에는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는 상한제로 인상폭이 제한되는 데다 탄력세율까지 적용돼 최소 30%이상 세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지만 양천구는 강남구에 비해 그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일부지역에선 집값이 싼 지역이 비싼 곳보다 오히려 세금을 더내는 역전현상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세법이 바뀌는9월 상한제 도입과

탄력세율 적용여부에 따라 해당지역에 따라 희비가 교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