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와 성인PC방 도박행위를 강력히 단속키로 한 것은 건전한 산업 발전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다.

수백만명의 명의도용 사태를 초래한 아이템 거래나 전국을 도박판으로 만든 성인PC방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검찰이 밝힌 대로 아이템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킹과 명의도용 등은 사이버 범죄의 40%를 차지할 만큼 급증했다.

아이템 거래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다.

지난 2월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발생한 명의도용 사건에서는 무려 12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도용당했다.

성인PC방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국에 4000개 이상 성업 중인 성인PC방은 카지노에서나 가능한 도박을 버젓이 길거리에서 하도록 부추긴다.

기자가 가본 몇몇 성인PC방의 경우 대낮에도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성황이었고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이런 심각한 현상에 대해 수사 방향과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성인PC방과 아이템 현금거래 모두 '환금성'이란 측면에서 범죄로 규정,일부에서 제기한 '현금거래 양성화'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은 게임으로 획득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허용하는 것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또 게임업체는 도박개장죄로 처벌받고 게임업체가 제3자를 통해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더라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성인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연행해 조사한 뒤 정도가 심한 경우엔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의 서영민 검사는 "불법이 만연하니까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하자는 얘기는 양성화에 따른 혼란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은 게임업체가 도박장을 개장하고,게이머가 도박장에 입장해 게임이라는 도박을 하고,아이템 중개업자가 아이템을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아이템 거래 단속에 대해서는 게임 업체들도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아이템 현금거래는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업체의 생각"이라며 "범죄에 활용하는 이들에 대해선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아이템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게임 시스템을 만들자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박관호 사장은 "온라인게임 개발 단계에서 아이템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성인PC방 도박 단속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는 주택가까기 침투한 도박을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찬성한다.

특히 성인PC방 확산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일반 PC방 사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말이라고 묻느냐"며 환영했다.

서울시내 한 PC방 사업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성인PC방이 급속히 퍼졌다"며 "성인PC방에 대해서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