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여당이 출자총액제한을 최대한 빨리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출총제를 대신할 대체 방안은 규제 수위가 훨씬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기업들은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전제로 투자계획을 세워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에 대해 정부는 폐지한다는 입장이며 여당도 최대한 빨리 정부안을 정리하라고 요청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따라 폐지 시한은 내년 4월에서 올해안으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S: "대체규제, 출총제 보다 완화">

박 차관은 특히 "출총제를 대신할 대체규제가 현재 보다 더 강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개악 가능성을 일축한 것입니다.

출총제 폐지가 공식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개정 작업이 시간에 쫓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S: 이번주 TF팀 구성, 대안마련 착수>

공정위는 이번주에야 민관,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는 등 겨우 시동을 건 상태입니다.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제어하면서도 기업에 부담은 적은 최적의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공정위의 고민입니다.

<S: 영상편집 남정민>

기업도시 등을 통한 경기부양이 다급해지면서 정부 여당이 출총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체입법과 여권 내 반발기류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