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통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련 3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보 부재와 늑장 대응 등 정부의 미숙한 위기관리 능력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늑장 대응 집중 추궁=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김용갑 의원은 "미사일 발사 후 일본은 신속하게 대응한 반면 우리 정부는 첫 발사 4시간이 지난 오전 7시30분에야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무능력과 안보 불감증을 보여준 정부를 믿고 국민들이 제대로 잠이나 잘 수 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정부의 늑장 대응,안보·대북정책 실패 등이 총체적인 외교안보의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도 "북한에 대한 아무런 외교적 지렛대 없이 북한의 선처만 바라보고 있는 게 한국 외교 라인의 현실"이라면서 "북한이 더 도발하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고작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 그쳤다"면서 "혹시 정부가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해 대처해 왔고 발사 뒤에는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했다"며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정상대로) 다 작동했으며,일각의 늑장 대응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지난달 상임위에서 정부는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있고,발사 시기도 임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가 항상 뒷북만 치고 그러다 보니 대응까지도 늦다"고 주장했다.

○정보력 부재 도마 위에=정보위에서 한나라당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의 해외 출장을 문제삼으며 총체적인 정보력 부재라고 질타했다.

공성진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중대한 시점에 국정원장이 자리를 비운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경우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이 더 위험한데도 매뉴얼상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같은 당 정형근 의원은 "정부가 그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한 태도를 보인 것이나,스커드와 노동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언반구 없었던 것은 정보력 부재를 극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소속인 신기남 정보위원장도 "정보위가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보고를 받을 때만 해도 (미사일에) 연료 주입이 안 되고 있고,대북 경고 등으로 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로 파악했으나 결국 이런 최악의 사태가 오고 말았다"며 "정보위원뿐 아니라 국민이 뜻밖의 일격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첩보 수집과 대책 수립에 있어 미국이나 일본에 앞섰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거의 같은 수준에서 이뤄졌다"면서 정보력 부재 주장을 부인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