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日, 북한 전세기 취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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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날 북한 화물선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향후 6개월간 불허,사실상 경제제재 조치를 취했다.
만경봉 92호는 이날 오전 8시50분 니가타항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또 인적 교류를 제한하고 북한과 일본 간 전세항공기 취항도 금지시켰다.
일본 정부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평양선언'이 깨졌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관계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평화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평양선언 위반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국의 영토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북한과 일본 간의 합의를 깬 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만경봉 92호의 입항 불허 외에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미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북한 인권법,개정 외환법 등 북한의 숨통을 죌 수 있는 3가지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 중 개정 외환법은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이며 북한 인권법은 탈북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이 같은 제재 법안을 실제 발동할 것인지,어떤 방식을 통해 발동할 것인지 등은 확실치 않다.
미사일 발사 직후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즉시 금지하면서도 아베 장관은 아직 공식적인 제재 발동을 선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제재보다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도쿄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만경봉 92호는 이날 오전 8시50분 니가타항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또 인적 교류를 제한하고 북한과 일본 간 전세항공기 취항도 금지시켰다.
일본 정부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회담에서 미사일 발사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평양선언'이 깨졌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이날 새벽 기자회견에서 "관계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일본의 안전 보장과 국제평화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평양선언 위반 혐의가 짙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자국의 영토에 대한 위협과 더불어 북한과 일본 간의 합의를 깬 도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만경봉 92호의 입항 불허 외에 더욱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미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북한 인권법,개정 외환법 등 북한의 숨통을 죌 수 있는 3가지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이 중 개정 외환법은 대북송금과 관련된 것이며 북한 인권법은 탈북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이 같은 제재 법안을 실제 발동할 것인지,어떤 방식을 통해 발동할 것인지 등은 확실치 않다.
미사일 발사 직후 만경봉 92호의 입항을 즉시 금지하면서도 아베 장관은 아직 공식적인 제재 발동을 선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독자적인 제재보다는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과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게 도쿄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