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모든 책임 北에 있다" … 정부, 강경방침 시사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기조로 선회할 전망이다.

강경하고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다수 국민여론도 감안해야 하고 미국과 일본 등 관계국의 단호한 입장에 공조도 필요하다. 이번 사태로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햇볕정책) 기조를 계승해 간다는 '참여정부'의 남북정책의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적잖은 시비와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대북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청와대-통일부-외교부 등 일차 관련 부처에는 5일 초비상이 걸렸다. 대통령 주재의 관계장관회의와 이종석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반기문 외교장관은 중·미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또 통일부는 당장 오는 11일로 예정된 부산의 남북장관급회담의 개최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의 대응 방안은 일단 강경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의 여론과 정서를 감안할 때 우선은 불가피한 조치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발표된 '정부성명'에서도 "미사일 발사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해왔다"며 "국제사회의 대북강경론의 입지를 강화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고 동북아의 군비증강 빌미를 제공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했다"고 북한을 직접 비판했다.

경협 등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도 정부성명은 "우리 국민의 대북 정서를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쌀과 비료의 추가지원부터 무기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도 이날 정부 성명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시사했고 앞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달 21일 한나라당측과 만나 쌀 지원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었다. 다만 제재조치를 하더라도 쌀·비료 지원과 개성공단·금강산사업은 별도로 구분되는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다각도로 대응책을 모색하면서도 정부가 내심 우려하는 대목은 국제사회의 '대북한 강경론'이 미사일 발사 사건으로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는 부분이다.

미국의 네오콘이 다시 발언권을 강화하고 일본에서 보수우익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런 기류가 형성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북한을 다시 대화의 틀로 이끌어내려는 정부의 운신폭은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어진다.

당장 국제적 제재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 안보리 제재 등을 추진하는 미국과 일본의 대응책에 공조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