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분리과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5일 제조업체뿐 아니라 호텔 등 서비스업체의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허용,보유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를 오는 2008년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제도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증가분의 50% 또는 총수입금액의 5%만큼을 소득세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운영계획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거시경제정책을 경기 부양 쪽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수준이 물가목표제 하한선을 밑돌고 있고 하반기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만큼 금리인상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인식·노경목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