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헐값양도 차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난 2일 나오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는 20일 공판을 앞두고 있는 삼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의 경우 주식전환을 전제로 발행된 사채라는 점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주당 7천700원에 발행한 사채 가격의 적정성과 인수권을 가진 주주들의 전환사채 포기에 따른 이재용 상무의 인수 정당성 여부등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불법성 여부를 떠나 전환사채 가격에 대한 적절한 평가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당 7천700원에 발행된 삼성에버랜드의 현재 가격에 대해 삼성카드는 감사보고서에서 38만원, 삼성전기는 66만8천원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용 상무는 삼성에버랜드 주식 62만7390주(25.10%)로 1대주주에 올라 있고,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상무와 차녀 이서현 제일모직 상무가 각각 20만9129(8.3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