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자동차산업] 산별노조 전환은 단기 중립, 궁극적으로는 완성차업체에 부담 요인...우리투자증권

[자동차산업] 산별노조 전환은 단기 중립, 궁극적으로는 완성차업체에 부담 요인...우리투자증권

● 산별노조 전환 이후 구체적인 조직형태 및 협상의 Rule에 대한 합의가 필요

현대차 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추후 산별노조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노동계 내부의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사용자(현대차) 역시 사용자단체를 조직해 산별노조와 협상을 할지 아니면 회사가 직접 산별노조와 교섭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산별노조의 구체적 조직형태 및 협상의 Rule을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2007년부터는 유니온샵 금지로 기업내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원도 금지된다(이는 기업에게 유리한 제도). 이 같은 새로운 제도 시행과 산별노조 전환이 맞물리면서 현대차는 경우에 따라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 산별노조의 협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완성차업체에 부담이 될 듯

산별노조의 기본정신은 산업내 임금격차 해소, 포괄적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이다. 특히 산업내 임금격차 해소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완성차 근로자의 임금상승률 억제요인으로 작용(긍정적)하겠지만, 중소부품업체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부품 매입비용이 상승할 것이다. 한편 교섭창구가 산별노조로 집중될 경우 교섭비용은 줄어들겠지만,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강조할 경우 중복교섭(중앙교섭, 지부교섭, 기업교섭 등)이 불가피해 협상비용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 단기적으로는 중립적 사안이지만, 산별노조 체제 정착까지의 혼란이 문제

산별노조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해결한 현대차 노조집행부는 편한 마음으로 임금협상을 벌일 수 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임금협상 조기 타결 및 파업종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단기적으로 산별노조 전환은 중립적 사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업노조체제가 산별노조체제로 전환되고, 노조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2~3년 동안은 혼란과 갈등으로 완성차업체의 생산성 향상이 방해받을 수 있다. 이는 결국 부담 요인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