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 사업장 중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산별 전환 결정은 국내 노동현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측은 최강성노조로 평가받는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세함으로써 협상분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별 전환 투표가 예정돼 있는 다른 대기업 노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노동계의 산별 전환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산별교섭은 경영부담 증가 야기

현대차 노조의 산별 전환은 재계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987년 노조 설립 이후 매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여온 현대차 노조의 금속노조 가입 결정은 현대차를 비롯한 금속산업 사용자측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189개 노조 3만9000여명의 조합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나 조합원 4만3000명인 현대차 노조의 가세로 190개 노조 8만2000여명으로 구성된 '공룡노조'로 거듭나게 됐다.

2003년 첫 산별교섭을 벌인 금속노조는 2004년 76건의 파업을 벌이며 투쟁성을 과시했고 지난해에는 모두 111건의 파업을 벌였다.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노조측이 충분히 협상을 갖지 않고 파업에 주력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2003년 산별로 전환한 두산인프라코어 회사측 관계자는 "단일노조로 구성된 뒤 툭하면 같은 노조라는 이유로 인근 사업장의 노사분쟁에 지원투쟁을 벌이기 예사"라며 "우리나라의 산별교섭은 외국에 비해 비용이 몇 배는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현대차 사측은 산별체제 전환에 따른 사용자 단체 가입 여부 등 향후 교섭방향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사측은 그러나 금속노조와의 공동교섭과 함께 현대차 노조라는 개별 사업장의 지부협상까지 벌여야하는 이중 교섭체계로 노무비용 증가 등 경영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현대차 노사 양측은 금속노사가 함께 벌이는 공동교섭보다는 '대각선교섭'이나 '보충교섭' 형식으로 별도의 교섭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영사정이 현대차와는 판이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공동투쟁 우려


현대차 회사측은 노조가 금속노조의 핵심 전위세력으로 나설 것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민노총 차원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 취지가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와 같은 빈부격차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일단 현대차 노조는 강력한 교섭력을 무기로 노동계의 정치적 이슈를 선도하는 '노·정 대리전'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들의 파견 문제가 다시 노사갈등의 수면 위로 등장할 전망이다.

현대차 사내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비정규 노조가 정규직 노조의 산별 전환을 등에 업고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1만여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강도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 해소를 슬로건으로 내건 현대차 정규직 노조로서는 산별 전환에 따른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회사를 압박해가며 이 문제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1차 협력업체 8000여명에다 2,3차 하청업체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무려 1만5000여명에 이르러 앞으로 이들이 '(정규직과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경우 회사의 부담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금속노조 가입 사업장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사들로 채워져 있는 것도 현대차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 현안마다 파업 등의 형태로 참여할 경우 경영 차질은 불보듯 뻔하다.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가 노사관계 사안 외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휩싸일 경우 생산 차질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