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성공 美협조 절박" 인식 ‥ 北, 레프코위츠 美인권특사 訪北허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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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 인권특사가 다음 달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 신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지난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알려왔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8일께 하루 일정으로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의 방북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오해'가 풀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미,개성공단 입장 바뀔까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협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지난 20일 미국 비영리단체 아시아소사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부도덕한 정권'이라며 "국민들을 내팽기치고,국제 원조를 갖고 정치적 놀음을 해왔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수억달러를 투자했으나 북한 당국이 챙겨갈 뿐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FTA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쏟아진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 같은 발언에 정부는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면서 지난달부터 그의 개성공단행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국산 표시를 달아 미국에 수출하기를 원하지만 미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치적 불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등은 남측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해야만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나 개성공단의 임금 체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방북 허용 속내는
북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이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대미 수출길이 보장돼 입주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외국기업까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움직임으로 북·미 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만큼 개성공단의 성공을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중재노력도 한 몫을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북측을 설득해왔다.
정부도 레프코위츠 특사가 지난해 12월 한국을 첫 방문했을 때 미 정부 내 그의 역할을 과소평가,소홀히 대접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그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결국 유명환 외교부 1차관과 환담을 하는데 그쳤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 신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지난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알려왔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8일께 하루 일정으로 방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의 방북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오해'가 풀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미,개성공단 입장 바뀔까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협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다.
지난 20일 미국 비영리단체 아시아소사이어티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부도덕한 정권'이라며 "국민들을 내팽기치고,국제 원조를 갖고 정치적 놀음을 해왔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수억달러를 투자했으나 북한 당국이 챙겨갈 뿐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FTA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쏟아진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 같은 발언에 정부는 적잖이 곤혹스러워하면서 지난달부터 그의 개성공단행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국산 표시를 달아 미국에 수출하기를 원하지만 미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정치적 불신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등은 남측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해야만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한의 경제 시스템이나 개성공단의 임금 체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방북 허용 속내는
북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이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대미 수출길이 보장돼 입주기업의 판로가 확대되고,외국기업까지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움직임으로 북·미 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그만큼 개성공단의 성공을 북한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중재노력도 한 몫을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북측을 설득해왔다.
정부도 레프코위츠 특사가 지난해 12월 한국을 첫 방문했을 때 미 정부 내 그의 역할을 과소평가,소홀히 대접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그는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신청했으나 결국 유명환 외교부 1차관과 환담을 하는데 그쳤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