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파동의 원인에 대해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CJ푸드시스템이 학교 급식부문의 전면 철수를 결정함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신세계푸드 등 다른 대형 위탁급식업체들의 영업에 적지 않은 지장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어 대형 위탁급식 업체들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 요구 빗발

정부와 시민단체는 급식 대란의 원인이 단가를 낮춰야 이익이 보장되는 위탁급식 구조에 있다고 보고 위탁급식을 실시 중인 학교에 직영 체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당정협의를 통해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중·고교 학생의 95%가 위탁급식을 이용하는 서울 소재 학교에 재정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돼 있던 급식 관련 법안들도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당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급식 관련 6개 개정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대부분이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식재료의 품질 기준도 높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위탁급식 업체들은 더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예전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급식안전을 위해 △위탁급식 업체들이 식자재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식재료 공급업체 등록 방식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며 △체계적 급식관리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위탁급식 업체 고민 커져

급식 업계는 1998년 대형 급식업체의 참여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학교 급식 시장이 CJ푸드시스템의 철수와 새로운 법안의 입법 등으로 10년도 안 돼 고사할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학교급식 시장에서 CJ푸드시스템은 93개교에 급식을 공급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어 △한화국토개발 59개 △아워홈 43개 △풀무원ECMD 33개 △삼성에버랜드 29개 △신세계푸드 26개 △현대푸드시스템 7개 등이다.

이들 업체의 경우 대부분 학교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0%를 넘지 않는다.

2003년 급식 사고가 난 이후 학교 급식장을 꾸준히 줄이고 있는 한 대형 급식 업체 관계자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학교급식 사업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심해질 경우 급식사업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영급식 비용 증가가 문제

'학교 급식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직영급식을 실시하면 급식의 질은 담보할 수 있지만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직영급식은 각급 학교마다 식재료 조사분석실을 별도로 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식당 등 시설 투자를 비롯해 각종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하는데 제대로 시설을 갖추려면 학교 1곳당 10억원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되거나 학부모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학생 수 1000명 기준의 학교가 위탁에서 직영으로 급식체제를 바꿀 때 2억원가량의 금액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금만으로 직영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일선 학교들의 지적이다.

서울 용산구 한 교교의 급식 담당 직원은 "급식일수가 160여일밖에 되지 않고 이마저 하루 중 점심만 지급하는 학교 급식을 위해 직영체제를 갖추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는 30개 학교 2314명에 달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송형석·박동휘·이재창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