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감사결과는 사후잣대"..한덕수.정문수 "당시엔 불가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등을 둘러싸고 의원들과 정부 관료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문수 청와대 경제비서관은 부동산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외환은행 매각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외환은행 매각 당시 외환은행 사외이사였던 정 보좌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사후적인 잣대를 갖다댔다”며 “감사 결과에 전부 동의하긴 어렵다”고 밝혔다．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전망한 것은 사실상의 조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BIS비율은 당시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던 만큼 과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당시 받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1만6200주의 (외환은행)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포기할 경우 스톡옵션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도 “외환은행 매각은 당시 금융사정과 외환은행 사정을 봤을 때 불가피했다”고 거들었다．감사원이 당시 은행장이었던 이강원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에 대해 해임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정부도 KIC 운영상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KIC측에 입장을 전달해서 어떤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해임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정 보과관은 당시 경영진이 은행을 말아먹고 헐값에 파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고 스톡옵션만 챙겼다”고 비난했다．

◆부동산 등 경제정책도 도마에=정 비서관은 부동산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 미세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를 연구해보면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던 게 문제였다”며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라는 기본 골격은 정권에 관계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기존 정책기조 유지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나중에 가격이 떨어질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자제한법 부활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은 경제여건이나 자금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