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이자율은 경제여건이나 자금수급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옳다"며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어려운 반면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사채 이용이 증가할 것이 걱정스럽다"며 "전면적 이자제한법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 계류돼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외환은행 매각에 연루된 이강원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거취에 대해 "아직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지만,정부도 KIC 운영상 어려움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KIC측에 입장을 전달해서 어떤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은 당시 금융사정과 외환은행 사정을 봤을 때 불가피했다"며 "사법당국에서 어떤 것이 옳고 불법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판단할 것이며 우리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