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짝퉁 퇴치' 손잡는다 ‥ 지재권 보호 공조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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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공동으로 '짝퉁 퇴치'에 나선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 상품이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을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20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조 협정에 서명하는데 이어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양측 정상회담에서 이 협정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EU 국경에서 압수된 가짜 물품이 물량 기준으로 1998년 1000만개에서 2004년에는 1억개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짜 의약품 명품 음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타깃이며 점차적으로 아시아 각국과 중동,중남미 등으로 타깃이 확대될 전망이다.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협정에는 세관 요원을 공동으로 훈련시키고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가 미국과 EU의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가짜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등을 지적했다.
실제 2000년 7월 1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폭발 사고의 경우 먼저 이륙한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온 불량 부품이 빌미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거래된 의약품의 10% 정도가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짜 의약품의 상당 부분은 아프리카로 반입돼 싼 값에 팔리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전 세계적으로 가짜 상품이 급증하면서 지식재산권이 위협받고 있을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EU가 20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조 협정에 서명하는데 이어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양측 정상회담에서 이 협정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EU 국경에서 압수된 가짜 물품이 물량 기준으로 1998년 1000만개에서 2004년에는 1억개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짜 의약품 명품 음반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주요 타깃이며 점차적으로 아시아 각국과 중동,중남미 등으로 타깃이 확대될 전망이다.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협정에는 세관 요원을 공동으로 훈련시키고 지식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국가에 대해 무역과 투자 측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정도가 미국과 EU의 기업들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가짜 의약품과 항공기 부품 등을 지적했다.
실제 2000년 7월 100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폭발 사고의 경우 먼저 이륙한 항공기에서 떨어져 나온 불량 부품이 빌미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4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거래된 의약품의 10% 정도가 가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짜 의약품의 상당 부분은 아프리카로 반입돼 싼 값에 팔리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