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비즈니스포럼,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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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자에 "함께 싸우자" 독려…공수처 "영장 기한내 체포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이 영장 발부 때 대통령경호처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관련법 조항을 무력화한 것으로 알려져 영장 집행의 법적 걸림돌은 일단 사라졌다. 그러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새해 첫날부터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지지자가 대거 몰려들어 향후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역시 이들 지지자에게 직접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면서 내란죄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 “기한 내 영장 집행”오동운 공수처장(사진)은 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라며 “(일시를)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했다.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리케이드와 철문을 잠그고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 앞은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리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내란 수사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은 ‘부정선거·입법독재’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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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두 신임 재판관의 취임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이들 두 재판관을 정식으로 임명했다. 정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재판관은 국민의힘이 추천했다.이로써 헌재는 그동안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분의 1이 공석이던 ‘6인 체제’에서 벗어나 ‘8인 체제’로 전환한다. 진보 3명(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명(김복형·김형두·정정미), 보수 2명(정형식·조한창) 구도가 됐다.심판정족수 논란도 해소됐다. 헌재의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켰고 이후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진행해 왔다.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8인 체제로 대통령 탄핵 결정도 가능하다.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8인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3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번에는 두 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석하지만 이후 진행될 재판관 회의에는 신임 재판관 두 명을 포함한 8인이 모두 참석한다.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까지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민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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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대통령경호처의 수색 거부를 원천 차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들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대통령경호처는 그동안 두 조항을 근거로 관저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과 17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 집무실과 삼청동 안가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호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이 같은 영장 내용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영장전담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도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도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박시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