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개월간의 감사를 통해 2003년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 착오 이상의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와 재경부 등이 그동안 "당시 경제상황에 비춰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상황논리'를 비켜갈 최소한의 근거는 확보했다는 게 감사원 안팎의 분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6일 "세 번이나 발표를 연기하면서까지 관련 의혹을 샅샅이 훑었다"면서 "내부적으는 만족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이 같은 자신감을 보임에 따라 최소한 관련자 일부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이나 이보다 한 단계 높은 검찰고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조작 여부 △매각 결정 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역할 △매각 가격의 적정성 △인수자격 취득과정에서 론스타의 대정부 로비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 전방위 감사를 벌여왔다.

'핵심 3인방'으로 불리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김석동 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은 물론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 등 의사결정 전 라인에 걸쳐 소환 조사를 벌였다.

일부에서는 감사원이 '잘못된 정책결정' 이상의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를 곧 매각 행위 자체의 무효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론스타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불법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들로 수사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만큼 결국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 될 전망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