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각종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도는 4.5%로 OECD 평균 29.2%의 약 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국가중 스웨덴은 54.9%, 미국과 일본은 각각 24.6%와 15.7%로 집계됐습니다.

상의는 이처럼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소득 재분배효과가 낮은 것은 재원 문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연금제도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성장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체제의 정비, 중복급여 방지 등을 통해 사회보험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원기자 jw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