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양극화 해소엔 고용이 최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3일 '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이란 논문에서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선진국들의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이런 전망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미국 호주 독일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소득분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는 소득분배가 소폭이나마 개선되기도 했다는 것.
고 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복지지출이 줄었는 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고용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5~200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64.3%에서 65.7%로 올라갔다.
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며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또 한국의 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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