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확대가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3일 '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이란 논문에서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선진국들의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이런 전망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미국 호주 독일 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소득분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프랑스 아일랜드 등에서는 소득분배가 소폭이나마 개선되기도 했다는 것.

고 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복지지출이 줄었는 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고용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5~200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64.3%에서 65.7%로 올라갔다.

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며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고 연구원은 또 한국의 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앞으로는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