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로 바꾸든지..." 김원기 개헌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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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책임제로 바꾸자며 개헌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의장은 9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오늘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개선될 길이 없다"며 "제대로 내각책임제로 바꾸든지,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쪽으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도"라며 "대통령을 차지하면 전부이고,잃으면 전무이기 때문에 정치행태가 대결정치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표를 적게 받았다고 하는 자세로 선거결과와 민심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결과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전적인 비판이고 분노"라고 평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김 전 의장은 9일 KBS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오늘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개선될 길이 없다"며 "제대로 내각책임제로 바꾸든지,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원집정부제나 분권형 쪽으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도"라며 "대통령을 차지하면 전부이고,잃으면 전무이기 때문에 정치행태가 대결정치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이 5·31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표를 적게 받았다고 하는 자세로 선거결과와 민심을 파악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결과는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전적인 비판이고 분노"라고 평가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