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을 유치해 낡은 군인아파트 등을 새로 짓는 군의 민간투자(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부지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사업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곳이 있는가 하면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이주비 지급 방식 등에 대한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초 3월 말 착공 예정이었던 일부 지역의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BTL사업을 통해 군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던 국방부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주비 지급 방식 최대 걸림돌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충주비행장 내 군인아파트 건설에 이어 군의 제2호 BTL사업인 경기도 문산 육군 1사단 지역 내 군인아파트 건설사업은 현재 이주비 지급 방식 때문에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창과 국방부는 당초 주민들의 이주비 82여억원을 은행 등에서 빌려 국방부가 주민(군인)들에게 일괄 지급하고 사업이 끝난 후 되돌려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이 같은 이주비 지급 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 부처가 사업비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부처 중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재정경제부가 유일하다.

이종욱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장은 "국방부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을 취해 주민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예산처는 1년 전부터 국방부에 이주비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통보했으나 국방부가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창 관계자는 "당초 3월 말 공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이주비 지급 방식이 해결되지 않아 사업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이주비 지급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곧 해결책이 나오면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산의 경우 113가구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24평형,30평형 등 252가구를 짓는다.

○일부 사업은 그린벨트가 '복병'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내 군인아파트 사업은 그린벨트라는 복병을 만나 지연되고 있다.

대동종합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이 사업은 3만여평의 사업부지 중 5%가량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대동종합건설은 사업시행자로 최종 확정되면 당초 내년 6월 착공할 계획이지만 이처럼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동종합건설 측은 "그린벨트를 빼고 공사를 하면 공급 가구 수가 당초보다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일부 설계도 다시 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국가 시책사업인 만큼 국방부가 적극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산 육군1사단 지역 군인아파트도 사업부지 중 일부가 사유지인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의욕만 앞서 BTL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행정적인 절차 등을 사전에 마련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