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법관 후보 5명 임명 제청] (프로필)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HSBC의 상표와 유사한 인터넷 도메인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데 이어 '소리바다'서비스를 중지 결정 등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또 상속된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지 3개월 내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첫 판결을 내렸다.

    1998년 특허법원 개원과 함께 초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부인 문성옥씨와 1남1녀 △경북 군위(55) △서울대 법대 △사시 15회 △특허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제주지법원장 △서울서부지법원장

    ADVERTISEMENT

    1. 1

      기업·교통·인재 다 갖춘 부천…서남부 경제수도로 도약한다

      수도권 서남부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 경기 부천시가 있다.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3·4·5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웠다. 교통...

    2. 2

      "경기신보, 지역경제 혈맥 역할…기업 돕는 종합 솔루션 추진할 것"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시석중 이사장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기신보를 대한민국 지역신용보증의 역사이자 표준을 만들어온 시간으로 규정했다.1996년 국내 최초로 출범한 이후 경기신보가...

    3. 3

      인천시 '천원 시리즈' 잇단 흥행…주거비·복비 이어 세탁비 쏜다

      인천시의 천원 시리즈 정책에 파란불이 켜졌다.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아파트(주택)를 제공해주는 ‘천원주택’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인천시는 이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