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5명 임명 제청] (프로필)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입력2006.06.07 17:47 수정2006.06.08 09:07

민·형사,행정 사건 모든 분야에 해박하지만 특히 민사소송법 분야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가 김민수 미대 교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과 이중 국적자가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원 내 고위 공직자 중 재산 순위가 뒤에서 두 번째(1억3847만원)다.

부인 김문경씨와 2남 △충북 진천(55) △서울대 법대 △사시 17회 △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관련 뉴스

1

전세사기·고립청년까지 챙겼다…서울시 ‘성장사다리’ 3328명 지원

서울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배려청년 3328명을 대상으로 주거·심리·진로 분야 맞춤 지원에 나섰다.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청년을 우대 선발해 ‘지원→성장→사회 환원’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평가다.서울시는 지난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마음건강 상담, 청년수당 등 10개 주요 청년정책을 통해 사회배려청년 3328명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전체 정책 참여자의 3.15% 규모다. 전세사기 피해자,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우선 선발해 정책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이다.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자 33명을 포함해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주거취약 청년 1057명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받았다.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1인 최대 40만원을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마음건강 분야 지원도 확대됐다. 시는 상담 필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즉시 연계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해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 541명을 별도 신청 없이 상담으로 연계했다.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서울시복지재단, 대학 상담센터 등 10개 기관이 발굴에 참여했다.진로 설계 지원도 병행했다. 청년인생설계학교는 사회배려청년 550명을 우선 선발했으며 이 중 196명은 방문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 청년수당 역시 저소득 단기근로 청년 645명 등 689명을 우선 지원했다.정책 수혜 청년의 사회 환원 사례도 이어졌다.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은 선발 인원의 절반 이상을 사회배려청년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우즈베
2

국가수사본부장 中 출장…공안과 쿠팡 등 범죄자 송환 논의 주목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부터 2박 3일간 중국 공안부를 찾아 범죄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방문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대한민국 경찰청, 중국 공안부 간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범죄 대응 협력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부속서를 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부속서에는 기관별 전담 연락창구 지정, 정기적 실무회의 개최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이 포함돼 안정적인 범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박 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공유 △범죄수익 추적 △국외도피사범 검거 등 실질적 공조 수사 방안에 대해서도 공안부 측과 논의할 계획이다.양측 수사 당국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한 송환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쿠팡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쿠팡에서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담당하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현재 검찰도 A씨에 대해 한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놓았다.다만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현재까지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사례가 없어 관련 절차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3

'故오요안나 동기' 금채림, MBC 떠난다…"후회 없는 5년"

기상캐스터 금채림이 MBC를 떠났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사망한 故오요안나의 동기이기도 한 그는 약 5년간의 방송 생활을 마무리하게 됐다.금채림은 전날(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금요일, 기상캐스터로서 마지막 날씨를 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MBC에서 보낸 약 5년의 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선 늘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날씨를 전해드렸다. 재난 상황에서의 특보와 중계, 새벽 방송까지 저에게 주어졌던 매 방송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지난 방송을 끝으로 회사를 떠나게 된 소감을 전했다.그러면서도 "사랑하던 일과 직업이 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아쉬움과 먹먹함이 남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라며 "마지막 방송까지 곁을 지켜주신 선배님들,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마무리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금채림은 동료들에게 받은 감사패도 공개했다. 감사패에는 "귀하께서는 방송에 맡은 바를 차분히 수행하며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시청자에게 정확하고 친절한 날씨를 전해 주셨습니다. 봄의 새벽부터 겨울의 저녁까지, 사계절의 변화를 함께하며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세로 방송의 중심을 지켜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앞날에도 맑고 포근한 날들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금채림은 2021년 5월 MBC에 입사해 '뉴스투데이', '뉴스데스크' 등에서 기상예보를 진행해왔다.한편 MBC는 지난해 9월 오요안나 사망 1주기를 맞아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기상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