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규제 질적 접근 통해 개선" … 권오승 공정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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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규제 개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 수요자의 피부에 와닿는 규제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질적 규제 개선을 위해 "개별 산업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쟁을 가로막는 실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시키겠다"며 "방송, 통신, 금융, 에너지, 운송.물류, 보건.의료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카르텔(담합)과 불공정거래 중심의 법 집행에서 벗어나 경쟁제한적 인 인수.합병(M&A)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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