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첫날 협상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그대로 확인됐다.

농업부문은 쌀 문제가 본격 논의되기 전인데도 관세할당제(TRQ)를 둘러싸고 이견이 대립했고,개성공단 문제는 수석대표 간 협의에도 진전이 없었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가 5일(현지시간) 협상 뒤 브리핑을 통해 "양측이 조문의 30%가량을 검토했으며 통합협정문을 만드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그 정도 진전이 됐는지는 의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우선 통합협정문은 양측 의견이 합의가 안될 땐 양측 입장을 모두 병기해 나중으로 합의를 미루는 방식으로 작성된다.

또 원산지규정 등은 이견이 없는 조항부터 점검하고 어려운 문제는 미뤘기 때문이다.

7일에는 양국 간 핵심 쟁점인 자동차 및 의약품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더욱 많은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개성공단·농업 입장차 확인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 고위급 채널을 이용한 정치적 방법과 실무진 간 원산지 분과를 통한 기술적 방법이라는 '투 트랙(Two tracks)'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김 대표가 웬디 커틀러 미국측 대표와 오찬을 갖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커틀러 대표는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문제"라는 말로 답을 회피,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농업분야도 치열했다.

TRQ와 관련,한국측은 무역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자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운영 상세절차를 규정해 사용을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의 통합협정서는 많은 조항이 병기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의약품 본격 논의

협상 첫날 17개 분과 중 농업 등 11개 분과가 분과별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자동차와 의약품 작업반(상품분과 산하) 등 2개 작업반과 4개 분과는 셋째 날인 7일부터 회의가 시작됐다.

양국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들이다.

실제 커틀러 대표는 이날 전화브리핑을 통해 농산물과 자동차,의약품 분야를 가장 어려운 협상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이번 FTA협상에서 이례적으로 자동차와 함께 의약품 작업반을 별도로 만든 점을 지적하며,이들 분야 협상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통합협정문 작성은 가능할 듯

양측의 첨예한 입장차이에도 불구,1차 협상의 목표인 통합협정문 작성은 가능할 전망이다.

양측간 이견을 모두 조율한 뒤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견은 병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낮은 단계의 합의문인 통합협정문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FTA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김 대표가 "이번 협상에서 통합협정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커틀러 대표도 "1차 협상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공통된 의지를 확인했다.

다만 병기한 조항이 많으면 2차 협상 이후의 협상 진전이 어려워질 수 있어 얼마나 의견이 일치된 통합협정문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과는 전체 문안이 2쪽에 불과한 데다 이견도 거의 없어 이날 조항 검토가 끝났다.

노동 경쟁 등 2개 분과도 6일 협의를 끝으로 1차 협상을 마감한다.

워싱턴=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