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대주주 차등의결권 부여

토종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관을 통해 대주주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미국에서도 인정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돼 있어 토종기업들이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에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든다.

반면 일부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가 허용되면 소액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하락하고,집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미디어다음에서도 네티즌들은 찬반 양측으로 팽팽하게 갈려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아이디 '미사일'은 "대기업 총수가 실제로는 10%도 안되는 지분으로도 회사를 개인소유물처럼 쥐락펴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등의결권'으로 날개까지 달아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깔끔남자'는 "이제는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거론됐던 KT&G와 포스코 등도 M&A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만 봐도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토종기업을 보호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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