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쟁점] 우리측 "농산물 긴급수입제한 양보 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을 앞두고 2일 공개된 미국 측 초안은 당초 예상보다 개방 압력 수위가 높을 뿐 아니라 우체국 택배 개방 등 세세한 분야까지 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미국 측 강공에 '맞불 작전'을 펼쳐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즉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면 수입 농산물에 자동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제도'를 마련하고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 관세 근거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5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1차 협상에서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 통합협정문을 마련하고 2차 협상(서울)부터는 양허안을 논의한다.

통합협정문은 단일문항으로 하되 양국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을 때는 양측 입장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만들게 된다.

○사안별 협상 전략 강구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온 것은 '협상력 제고를 위한 당연한 전략'이라는 게 정부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 요구는 대부분 한·미 간의 통상협의과정에서 이미 노출된 것인데다 미국에 전달된 한국 측 초안도 이 수준 이상의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협상 초안 교환 후 25개부처 130여명이 열흘간 밤샘 분석에 매달렸다.

정부는 미국 측 요구를 사안별로 △수용가능한 사안 △수용할 수 없는 사안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나눠 대응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무리한 요구는 수용불가

정부가 수용 불가로 분류한 대표적인 요구가 '자동차세 개편'이다.

미국은 배기량 기준 과세기준이 수입차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가격기준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관련된 특소세,자동차세 등은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미국이 관세환급제도를 축소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미국에만 관세환급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MFN) 상의 차별이 되므로 우리는 이 제도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격적 요구로 협상력 확보

한국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 측에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미국의 반덤핑제도 오·남용 방지,농산물 세이프가드 확대,항만 물품취급수수료 배제 등 공격적 요구를 이미 우리 측 초안에 담았다.

먼저 미국이 무분별한 반덤핑 발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협정문 초안에 포함시켰다.

또 농산물의 경우 수입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특별 긴급관세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직 자격증 보유자의 대미 진출을 위해 별도 전문직 비자쿼터를 설정하는 방안도 넣었다.

정부는 또 원산지 기준을 규정하면서 특히 역외가공 특례를 포함,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