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도룡뇽소송 대법원서 기각
이에 따라 2년8개월 가까이 끌어온 천성산 환경 파괴 논란은 법적으로 일단락됐고 천성산 13.2km 구간을 포함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2010년 완공이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터널공사가 천성산의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또 동물인 도롱뇽은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없으며,일반 개인이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에 근거해 진행 중인 공사를 중지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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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1일 서울 안국동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역사음악연구소 역사어린이합창단원들이 1일 서울 안국동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 '202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2024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2022년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이 행사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역사음악연구소 역사어린이합창단원,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200 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임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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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아파트 주차장서 '끔찍'…경찰, 가해 차량 추적 중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행자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1일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 차량을 추적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졌다.경찰이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고 지점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다가 변을 당한 건지, 앞서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의 여부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2~3명의 목격자도 현장과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가해 차량을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심되는 가해 차 한 대와 차주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이었다고 한다.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다. A씨에 대한 부검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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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3층서 킥보드 던진 초등학생…머리맞은 중학생 '기절'
세종시의 한 학원가 고층 건물에서 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그 밑을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하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다쳤다.사고 당시 머리를 맞은 A 학생은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다. B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다.경찰은 사고 뒤 건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저학년 초등학생을 용의자로 지목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로 처벌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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