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5.31 지방선거 종료로 참여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현 경제팀을 비롯한 개각설이 흘러나오고 부동산이나 세금 등 각종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를 점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압박으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CG 후반기 역점 사업>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시작부터 레임덕'이라고 밝혔듯이 그동안 정치적 위기가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내밀었던 유일하고 일관된 카드가 양극화와 부동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논리가 더욱 짙어질 집권 후반기에 이 두가지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노 대통령 또한 후반기 역점 사업으로 양극화 해소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언급했습니다.

다만 내용은 같아도 형식은 다소 다를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퇴진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으로 경제 관료 출신인 권오규 전 경제정책 수석이 결정된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정우. 김병준 전 실장 처럼 개성있는 학자 출신이 아닌 관료 출신이 정책 브레인에 앉은 것입니다.

이는 청와대가 앞으로 '일을 벌리기' 보다는 '벌려놓은 일을 챙기기'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앵커2]

정책기조는 변화없다,는 것인데 앞으로 경제 현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일을 벌리는 것 보다 수습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뇌관은 재정 즉, 세금 문제입니다.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대표적인 정책 과제입니다.

참여정부의 핵심 철학인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국민연금 개혁 등 현재 남아있는 과제의 대부분이 국민의 호주머니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선거 때문에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고소득자 세원 노출과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방안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달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초안과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세금 올스톱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대선 정국에 조세개혁방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될수 있을지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 FTA는 다음주부터 본협상이 시작됩니다.

내년 3월까지로 못막혀 있는 협상 완료 시점은 미국 행정부의 일정에 맞춰진 것입니다.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졸속 협상 책임론이 대두될 것이고 일정대로 안될 경우 정부의 패작이 된다는 점에서 모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3]

집권 후반기 또하나의 복병이 경기입니다.

정부의 경기 진단은 어떻습니까?

[기자]

경기, 특히 체감경기는 정권 재창출이냐 교체냐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주초 국책연구기관인 KDI 마저 경기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고 시인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지금보다 더욱 나빠질 경우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재경부는 거시 경제 전반을 재점검해 다음달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CG 참여정부 경제성장률>

참여정부 경제성적표는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로 줄곳 잠재성장률 수준을 밑돌았습니다.

시작은 나쁘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상승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성장률 관리는 매우 신경쓰이는 부분입니다.

<CG 정책 대안>

이 부분은 특히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내수 부양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완화 또한 시장이 잔뜩 주시하는 주제입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그 골격이 대부분 나왔고 이제 시행에따른 효과를 기다리는 시점입니다.

현 정부가 지금 시점에 부동산 카드를 포기할 확률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해 보입니다.

[앵커4]

현 경제팀을 비롯한 개각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 집니까?

[기자]

청와대 정책라인 변화와 이에따른 개각의 전조는 선거 직전 김병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갑작스런 퇴진이었습니다.

김병준 전 실장의 퇴임에 대해 김 실장 자신은 물론 청와대도 "경질이나 부정적 측면의 교체가 결코 아니다" 단지 "휴식시간을 갖는 것일뿐"이라고 말해 선거 후 재기용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에따라 부총리급 이상, 특히 경제 부총리 기용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경제부총리 기용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높고 비 관료 출신 경제탑이라는 측면에서는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양극화나 한미 FTA 등 집권 후반기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관료 사회의 집중력과 추진력이 절실합니다.

청와대 정책 라인을 경제 관료로 채운 지금 경제 부총리 문제로 관료 사회의 동요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 1년이상 장관 대상 부분개각>

하지만 선거 후 개각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이뤄질 것이며 1년 이상된 장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취임 1년이 넘었고 후반기 새로운 컨셉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이 6월중에 나오면 한 부총리의 역할은 어느정도 끝난 것이 아니냐는 시각입니다.

[앵커5]

선거후 경제 정책 방향과 경제 현안, 경제팀 교체 가능성을 이성경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