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함에따라 향후 주요 정책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마찰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존에도 한나라당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선 한나라당의 장악력이 더 커진 데다 열린우리당이 당내 문제로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당한 표차로 당선된 한나라당 소속의 수도권 광역 지자체장 후보들은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국가균형발전 등 핵심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독주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 중앙-지방 충돌 잦아질 듯

이번 선거로 한나라당은 지방정부의 장악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각종 시책에 반대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예.정부와 여당은 강남 아파트,특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부동산 가격 불안의 핵심요인이라고 보고 규제를 집중시키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세금이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의 규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강남북에 주택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수도권 지방정부는 완승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재건축 추진 주민들의 개발이익 위헌소송 행보를 더욱 빠르게 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100여개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소송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으며 조만간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상태다.

◆ 수도권 규제 어떻게 될까

지난해 손학규 경기지사와 중앙정부가 맞붙었던 것처럼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될 공산이 크다.

한나라당은 수도권 선거과정에서 공장총량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당분간 수도권 규제완화를 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급한 투자요인이 생길 때에만 사안별로 심사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이다.

경기도 등 수도권과 기업들은 규제 폐지를 원해도 법령 개정권을 여당이 갖고 있으며,여당이 전국 균형발전을 핵심 아젠다로 채택하고 있어 뜻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심 반대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

◆ 경제자유구역 관할권도 논란

여당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위해 인천자유청의 성격을 조합에서 특별지자체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렇게 될 경우 자유청이 중앙정부에 사실상 예속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 뿐 아니라 부산·진해와 광양만도 사정이 비슷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면 충돌이 불가피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