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공보험을 근간으로 한 의료 복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50여년간 낭비성 지출을 줄이는 데 노력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후 30년간 돈만 썼지,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해 본 적이 없다.

정부는 올 들어서야 건강보험 약제비(지출의 29%)를 적정한 수준으로 잡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건보 지출의 또 다른 축인 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방안이 없다.

현행 진료수가 체계는 행위별 수가제다. 진찰,처치,수술 등 진료행위별로 따로 돈을 받게 돼 있다. 때문에 의사들은 필요 이상으로 환자들을 자주 불러 진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제(DRG·질병군별로 치료 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런 지적 때문에 2001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03년부터 맹장수술 편도선절제술 항문수술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병원들이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 사실상 제도 자체가 유야무야되고 있다. 42개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참여율이 4.8%에 불과하다.

DRG 도입을 추진했던 강길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평가팀장은 "시범 사업의 결과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2001,2002년에 강력하게 추진해 전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적용했어야 하는데 의료계 반발로 선택제로 바뀌면서 취지가 퇴색됐다"며 "이를 도입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