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Focus] 중국은 경제범죄와 전쟁중..공안.감사기관 공조

중국이 경제범죄와의 전면전을 치르고 있다.

올 들어 공안부와 심계서(審計署,감사원)간 공조 체제를 부쩍 강화하고,감사기관의 조사권한 등을 늘린 감사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올 들어 뇌물수수 특별 정돈에 나서면서 리베이트 등의 왜곡된 관시(關係) 관행에 젖어있던 외국기업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중국 공안부 경제범죄수사국의 가오펑 부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 재정 증권 세금 등의 방면에서 경제범죄가 빈발해 국가경제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6만여건을 적발해 5만여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제범죄 단속을 통해 지난해 회수한 금액만 143억위안(약 1조7160억원)에 이른다.

중국 유명 가전업체 커롱의 회장이 35억위안(약 4200억원)을 횡령한 사건도 포함돼 있다.

가오 부국장은 "범죄는 복합화되는데 부처 간 협조가 안돼 범죄자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다"며 "부처 간 공조가 효율적인 무기"라고 강조했다.

최근 심계서와 공안부 간에 연석회의를 신설키로 한 것이나 작년 말 공안부 심계서 인민은행 국가세무총국이 경제범죄 소탕 연락체제를 구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22개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반 뇌물수수 태스크포스를 최근 조직하는 등 뇌물수수도 주요 경제범죄로 간주해 척결하기로 했다.

건설,토지양도,재산권 거래,약품 매매,정부조달,자원개발 등 6개 영역이 주 타깃이다.

지난해 미국의 진단의료기 업체가 10년 이상 중국 관리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162만달러 상당의 뇌물을 뿌린 사실이 들통나는 등 외국기업도 뇌물수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작년과 올해 잇따라 적발된 환치기 및 다단계 판매 사기도 중국이 집중 단속하는 경제범죄에 해당한다.

가오 부국장은 "국제 범죄 조직과 결탁한 범죄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해외 사법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