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학계와 재계 등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특정 외국 출신자들의 첨단과학 분야 연구를 제한하는 법안 제정 방침을 철회했다.

미 상무부의 데이비드 맥코믹 기업안전 담당 차관은 16일 "법안에 대해 2년간 검토한 끝에 급격한 정책 변경 대신 향후 2개월 내 12인 위원회를 구성,연구 활성화와 국가 안전 문제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새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현행 법률은 기업과 대학이 중국과 같은 특정국 시민에게 군사 부문 등 민감 분야 연구를 맡기려면 정부로부터 '유출 허가(Export License)'를 받아야 하나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영국 캐나다 등의 영주권이 있으면 관련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점이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중국 이란 북한 등 특정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이나 영국 캐나다 등의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특수 유출(Deemed Export)' 허가를 받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 제정을 검토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