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7월 선보일 예정인 유전개발펀드에 투자자금 3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합의했다.

또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환시채) 발행을 늘려 원·달러 환율 급락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유가 및 환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제 혜택과 관련,"2008년까지 투자자금 3억원까지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3억원 초과 투자자금은 배당소득을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후엔 투자자금 3억원 이하는 배당소득이 5% 저율 과세되며 3억원 초과 투자자금의 15.4% 분리과세는 유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손실 보전에 대해선 "유전펀드가 석유공사나 수출보험공사에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원금의 90% 안팎을 보장해 주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원·달러 환율 급락에 대해 현재 11조원인 환시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연내 개인과 법인의 투자용 해외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재창·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