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달러 환율 930원이 무너지고 국제유가는 70달러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전망은 완전히 빗나갔고 대책 다운 대책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환율 급락,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자]

어제 원달러 환율은 930선이 무너지며 927원90전으로 마감됐습니다.

<CG 환율 수직하강>

이로써 올들어 원화 절상폭은8.3%를 기록했습니다.

대기업은 또한번의 실적 충격을 각오하는 분위기이고 중소기업은 할말 조차 잃었습니다.

급기야 재계의 민원 해결과는 거리가 한참이나 먼 금융감독당국도 추가적인 환율하락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CG 중소기업 건전성>

금감원은 '환율하락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환율과 중소기업의 건전성을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연말에 비해 10% 하락하고 대기업이 원가절감분의 50%를 하청업체에 전가할 경우 중소 제조업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7배에서 0.99배로 폭락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1%P 오를 경우 이자보상배율은 추가로 하락해 0.86배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2]

이자보상배율의 폭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CG 환율 파급효과>

이경우 기업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나빠집니다.

환율 하락이 산업을 거쳐 금융 등 전방위 충격을 줄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등 이른바 재계의 입이 아니라 기업의 회계를 감독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금융감독당국이 내놨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시장에 맡긴다는 정부의 확고한 불개입 의지는 '무능'의 또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냉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3]

도대체 정부는 환율개입 의사가 없는 것입니까,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기자]

개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개입할 시기를 놓쳤고 지금에 와서 개입하려니 그 비용과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CG 글로벌 금리인상>

미국의 가공할 쌍둥이 적자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화살이 항상 중국의 위안화를 겨냥한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일어났던 글로벌 금리인상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중국발 악재라는 동시다발적인 메가톤급 충격을 서서히 대비한 것입니다.

<CG 금리인상 딜레마>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2년동안 경기부양이라는 이름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제와서 통화정책 다운 통화정책을 써 볼까 했더니 전세계가 금리인상을 중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환율이 이미 내리막을 탄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실제로 당초 이달에는 콜금리 인상이 예견됐지만 환율 급락이 속도를 더하면서 동결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상태에서 총대 메고 확고하게 금리정책을 밀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시장의 자조적인 진단입니다.

이처럼 앞뒤로 퇴로도 없고 정면돌파할 배짱도 없는 정부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라,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운영하라며 달러를 밖으로 퍼내는 원초적인 발언만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앵커4]

원화 강세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된다고 봐야 겠지요?

[기자]

글로벌 달러 약세는 이미 대세이고 여기에 중국이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경우 글로벌 달러 약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자국의 통화는 자국의 경제력과 비례하는 것으로 최근 원화강세는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CG 한국경제 적신호>

정부 생각대로 되면 좋겠지만 3월을 기점으로 경상수지와 산업생산, 심지어 믿었던 내수지표 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민간연구소들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 최근 해외 시각도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씨티그룹은 최근의 원화 강세를 우려하며 앞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BS와 바클레이 캐피탈은 3월의 지표들이 경기가 이미 정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당국은 금리라는 대단히 광범위한 정책 수단을 놓쳐 버렸고앞으로 남은 것은 더블딥 가능성과 선거철입니다.

[앵커5]

환율급락에 대한 정부 대응 실패와 정책 실패의 충격을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