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투데이] 베트남의 惡 '부패'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최근 폐막된 베트남 공산당 10차 전당대회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얼룩졌다.

농 득 마잉 당 서기장은 개회식에서 "부패 확산은 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베트남 지도자들은 일당독재 원칙을 유지하는 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 부패 스캔들은 교통부 고위 관료들이 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일명 PMU18)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700만달러 이상을 사적으로 유용한데서 비롯됐다.

외국 입장에선 자금 지원 여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사건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비리에 최고위 관료들이 연루됐다는 점이다.

교통부 장관과 차관은 이미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일부 고위 관료는 당 중앙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요직에 입후보했다가 스캔들이 불거진 뒤에야 후보를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부패 스캔들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먹구름을 드리우기에 충분하다.

베트남 공산당은 중국 공산당처럼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위해 이념을 포기해왔고 지금까지는 꽤 효과를 거뒀다.

지난 5년간 베트남의 국내총생산(GDP)은 매년 8% 가까이 성장했다.

그 결과 외국인 직접투자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었다.

지난달 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베트남 방문은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는 베트남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PMU18 스캔들은 이 같은 경제적 성취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또 현재 베트남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부패 캠페인이 과거의 유사한 캠페인보다 더 성공적이라는 증거도 없다.

베트남 공산당은 1994년에 이미 당이 직면한 네 가지 위험 가운데 하나로 부패를 지목했다.

베트남에서 대형 부패는 당 고위 관료 및 그 가족과 연계된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부패 사슬은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패가 발견되면 당에 의해 은밀하게 처리될 뿐이다.

현 당 중앙위원회 위원 12명이 부패에 개입한 혐의로 당의 제재를 받았지만 법정에 기소돼 재판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좋은 예다.

권력 분점을 거부하고 일당독재를 고수하는 베트남 공산당을 바꾸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소수의 선출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베트남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통제하고 있다.

이들 권력 기관은 당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으며 당 고위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

그 결과 부패가 만연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유일한 길은 당에서 독립된 자율적인 기관을 만들어 비리를 저지른 어떤 고위 관료라도 조사하고 법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언론이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부패 사건을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 같은 개혁은 베트남 공산당이 권력 기관에 대한 독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리=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이 글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의 칼라일 타이어 교수(정치학)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베트남의 악(惡)'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