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교인 과세 여부 검토

목사나 스님, 신부와 같은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최근 '종교 비판 자유 실현 시민연대'가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절차와 방법 그리고 실효성 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과세 가능성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시민연대 측은 지난 4일, 종교인 대부분이 탈세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용인해 왔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