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공립 초·중학교 교사를 평가해 우수교사를 급여 면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제도를 서둘러 마련,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도쿄신문은 1일 문부과학성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인재확보법을 우수교사 우대 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인재확보법은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립 초·중학교 교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를 일률적으로 4~5% 더 주는 제도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무성은 행정 및 재정 개혁의 하나로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개혁추진법은 이 법에 대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 2008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우수 교원 확보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일률적인 우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말 그대로 우수교사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교원 평가 및 우수 교사 우대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경쟁국에 비해 공립 초·중학생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발표된 국제 학력평가에서 일본 초·중학생은 1990년대 초 최상위였던 수학 과목에서 6위를 차지해 1위인 홍콩은 물론 한국(3위)에도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측은 공립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교직원 간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국어 수학 이과 등의 수업시간을 다시 늘리고 초등학교부터 영어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ing.com